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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리걸에듀

[ 2020.08.11. ] 



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1)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2)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3) 디지털 금융거래기반 구축, (4)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종을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이라는 기능별로 통합 및 간소화하면서 진입규제를 합리화 하며,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업 진출을 앞둔 사업자들 모두 발표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되어 4차 산업혁명과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금융의 법·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3분기 중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법률 개정 전 시행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 상향, 출금이체 동의 방식 다양화 등의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의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하여 우선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TF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령 전면개편에 대비한 심도있는 자문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적디지털 금융산업육성

가.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는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급지시전달업을 통하여 금융회사간 직접 송금·결제가 가능해지므로 수수료 및 거래리스크를 절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즉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납부 등 계좌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나.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 진입규제 합리화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이 7개에서 기능별로 3개로 통합·단순화될 전망입니다. 즉 기존의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그리고 결제대행업으로 간소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능별 개편으로 업종별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되어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자본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혁신적인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때 진입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며,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 및 등록 등 특례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하므로 스타트업으로서는 특례 해당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전자금융업자의영업 가능 범위 확대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되어, 계좌 기반의 선·직불 결제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 방식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금결제업자는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하되,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제한될 예정이라고 하니 소액후불결제기능도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그 충전한도를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1일 총 이용한도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2. 디지털금융이용자보호체계 확립성

가. 전자금융업자가보유한 이용자자금에 대한 보호체계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의 경우 자금이체업을 하는 자는 100%, 대금결제업만 하는 자는 50% 이상 은행등 외부기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신기술 활용에대한 행위 규제, 합병 및 영업양도등 기준 마련

최근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영업 및 AI·빅데이터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 시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추후 전자금융거래법령에 위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되는지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전 신고(인가) 시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필요한 신규 등록, 등록취소를 일괄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관련절차가 합리화될 전망입니다.


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 과제라고 천명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이를 ‘무권한거래’라 함)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되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3. 디지털금융거래 기반 구축

현재 오픈뱅킹과 디지털지급거래청산 제도는 기관간의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뱅킹과 관련하여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안전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즉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 요건이 제시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며, 그와 더불어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방식이 수용되어 인증수단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디지털금융보안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고,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사이버리스크 통제 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하여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감독방향이 전환되고, 사전 보안가이드가 제공되므로 민간의 보안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T 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수 변호사 (jay.yoon@leeko.com)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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