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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검사들 잇따라 반발… 검찰과장 "우려끼쳐 송구"

"직제개편안 가운데 검찰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에 반영 안돼" 해명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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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안'에 대해 "실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관련 정책의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검찰과장이 "업무 시스템 변화안은 국무회의에 낼 안건이 아니라 장기과제에 대한 논의 차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제개편안 등을 마련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1과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이 됐던 직제개편안의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대검찰청 직제 개편과 서울중앙지검 산하 차장들의 업무 조정 등의 내용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11일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을 포함한 대검 차장검사급 주요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등 구체적인 조직변화 방향과 함께 이와 연계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공판 업무시스템 변화안은 공판부 검사 1명이 법원의 1개 재판부만 전담하도록 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그 대신 공판부 검사가 기존 형사부 업무를 일부 넘겨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전담별 전문사건(기소·이의제기 송치, 송부사건) 전담처리 △1재판부 1검사제 지향 △부장급 단독공판실, 평검사로 구성된 공판·기소부로 이원화 등이다.

 

이에대해 김 과장은 본보에 "(업무변화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심층논의를 거쳐 (다시) 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며 "일부 (검찰)청 시범실시와 해당 청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직제안에 반영되는 정도로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한 검사는 "직제개편 추진 부분만 논의 대상이고, 검찰업무시스템 변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직제개편 추진방향에 대한 사유가 (논란이 일자 검찰과장이 해명하고 있는) 검찰업무시스템 변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54·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직제개편안이) 검찰 수사실무의 ABC도 모르는 자가 만든 것으로 보일만큼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직제개정안 작성 주체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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