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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유럽헌법학회, '세대 간 형평성 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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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는 14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급격한 인구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과제와 관련 쟁점이 논의됐다.

 

변해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간 복지계약' 기조발제에 이어 배건이 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이 '세대 간 계약의 이론적 구성 및 실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종현 경상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를,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박사는 '세대 간 계약의 관점에서 본 유럽인권법원의 환경권 판례검토'를,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민연금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원장은 "고령 인구 증가로 조세부담이나 노동시장 경합 등 세대 간 형평성이 사회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다"며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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