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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 확대

광복절 가석방 600여명 중 352명 대상 첫 실시
의무사항 불이행시 가석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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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부터 전자장치를 통해 보호관찰 의무사항 이행 등을 감독하는 가석방 전자감독이 모든 가석방 대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 전자장치부착 가석방 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한정됐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의 약 58%인 352명에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감독이 부과된다. 

 

5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외 가석방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로 수감됐던 가석방자에 한해서만 전자장치가 부착됐다.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도·감독 수준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보다는 완화된다. 우선 보호관찰관이 교도소를 방문해 가석방 예정자를 조사한다. 이어 판사·검사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가 조사결과를 심사해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부착기간을 결정한다.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한다.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가석방 당일 출소하는 즉시 기존 전자발찌 3분의2 크기로 개량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야간외출 제한이나 음주제한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편이성이 높은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로 바꿀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를 통해 범죄자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 30여개 국가에서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넓게 활용 중"이라며 "전자감독 집행을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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