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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1심서 실형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방어권 보장' 법정구속은 면해

리걸에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2933).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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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항소심 등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손 의원이 모두 부담하는 등 손 전 의원이 매매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공청회 등을 걸치며 외부에도 알려져 있어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일부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알려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추상적인 내용들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배포 자료에도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공정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된 점을 비춰봤을 때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공개된 정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7년 6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해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재상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으니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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