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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사설탐정 졸속 합법화… 국민 개인정보권 침해 우려 커"

8월 5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합법화
현행법상 위법,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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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합법화 된 '사설탐정'으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지난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 명의의 영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민간조사원', '흥신소' 등 이름으로 운영되던 사설 업체들이 대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현행 법령상 사설업자의 민·형사 사건 증거 수집 활동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은 국민의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제15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제3조). 특히 현행 흥신소 등의 주요 업무인 이혼한 배우자나 잠적한 채무자 등의 정보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은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른바 '사설 탐정'이 내세울 가장 중요한 업무가 당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사설탐정의 업무는 현행에 위반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가 없다"며 "공적 영역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가 사건 정보 수집 및 증거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설 탐정은 향후 경찰 출신 '탐정'과 경찰의 유착을 통한 전관 비리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사설탐정 합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이번 법 개정이 섣부른 '공인 탐정법안' 제정 시도의 전단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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