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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변호사 직무규정 구체화… 직역침탈 막겠다"

변호사법 제3조 개정… 특허업무 등으로 구체화 해 추가

미국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11일 변호사 직무 규정에 특허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추가함으로써 직역침탈 시도 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특허변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해 다소 추상적이다.

 

특허변회는 이 조항을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로 고친 다음 변호사의 직무 내용을 6가지로 구체화·세분화 할 방침이다.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1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밖의 사무 수행행위(2호) △세무대리(3호) △노무대리(4호) △등기대리(5호) △1~5호에 부대되는 업무(6호) 등이다.

 

특허변회는 "변호사법 제3조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사법조직역의 법률에 세부 직무규정이 신설될 때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추진을 통해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직역침탈 시도를 종식시키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변회는 또 변호사들에게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들을 철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허변회는 "변호사법은 그동안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의 공익성을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등록거부·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변호사의 의무와 제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며 "이에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부과하는 실무수습의무, 교육이수의무, 공익활동의무 등 각종 의무를 묵묵히 이행해왔으나 유사법조직역은 무분별하게 직역 확대를 시도해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침탈해왔고 변호사법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각종 의무를 중복해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도 변리사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중복적으로 이행해야 했으며 이는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일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과 낭비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직무 범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말소시키고, 변호사가 중복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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