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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137곳에 '조례 표준모델' 제공

454개 조례에 적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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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해야 할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137곳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입법 공백이나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이날 상습적인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관련 조례 표준모델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돼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됐는데도 10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법제처는 향후 6개월 안에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기금 관련 조례 347건에 대한 기한 연장 관련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끝나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적극적·선제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와 관련된 보편적인 법제적 사항에 관한 표준모델을 주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법제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입안 지원제도와 연계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자치법규 정보를 포함한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때, 정확하게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자치법규의 완결성 확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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