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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해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리걸에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노종언(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개최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자녀양육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라며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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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서 위원장은 20대 국회에 이어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법안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였던 고(故) 구하라씨의 이름을 따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린다. 앞서 지난 2월 구씨의 친오빠는 20년 넘게 교류가 없다 구씨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타난 친어머니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릴 적 가출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는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본보 2020년 3월 26일자 1면 참고>

 

구씨 친오빠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노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보험금·유산 등을 노리고 등장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상속권 박탈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결국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의 유산을 상속분대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생전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로 어린 아이나 학생들인 피상속인이 천안함, 세월호 사건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후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개정과 관련해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미 상속받았거나 기한 제한 없이 상속결격을 이유로 이미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을 인정할 경우 거래 안전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 무제한적인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는다"며 "현행 민법 체계 하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려할 만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법무부는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원도 TF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부처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속분쟁 증가 우려와 함께 상속결격사유의 해석상 논란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 개정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사유의 명확성, 현행 상속결격사유와의 체계상 형평,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등과 같은 대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도 "현행 상속결격사유와 다소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없다"며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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