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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가택 수사' 동의 여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임의성 확보절차 마련하라"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권고

리걸에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적으로 가택 등을 수색하는 경우 이같은 수색에 대한 동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씨가 "영장이나 수색 목적에 대한 설명없이 집을 수색 당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찰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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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하는 경우 그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색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건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A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냄비 등 택배 분실 사건에 대한 현장수사 과정에서 A씨를 만나 집안을 둘러본 뒤 냄비 사진을 찍어갔다. 이에 A씨는 "B씨 등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수색 목적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택배 분실과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한 후, 수사상 필요해 A씨의 동의하에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 등의 수색은 그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사 방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A씨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 등의 수색에 대해 A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어떤 자료나 정황이 없고, 수색 이후 작성됐어야 할 수색조서나 증명서 또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처럼 수색의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며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 등에 대한 개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임의동행과 달리 영장 없는 수색은 현행 규정상 별도의 임의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관행상 경찰관의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한 입증책임이나 수색 이후 조서 작성 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진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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