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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외국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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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인 신종철 외국변호사(미국)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을 발간했다.

 

신 외국변호사는 업무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정보의 수집에서 출발해 처리 및 보관, 제공 및 이전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관련 제도와 규제를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또 개인정보 관련 판례, 해외사례, 국내외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유기적으로 설명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며,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가 △개인정보와 Life Cycle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침해에 대한 처분과 규제 등을 다루고 있다.

 

신 외국변호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며 "날로 중요성이 커져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이해가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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