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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성명

미국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0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에 대해 학계와 사회 각계 논의를 수렴해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달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지역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이들 고검장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형소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권고안대로 검찰이 운영될 경우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속성을 잃고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은 개혁위가 현재 검찰총장 제도에 대한 헌법적·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과 추천을 거쳐 사회 각층의 의견이 수렴되는 반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 의지만으로 임명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보다 더욱 확대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현행 헌법상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겸직하며 의정활동도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우려가 큰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할 경우 정당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전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개혁위 권고안 등, 학계와 사회 각계 논의 수렴해 재고(再考)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지난 7월 27일 (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권력의 균형을 잡겠다는 의도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출범한 개혁위가 그동안 보여준 성과와 수고는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권고안대로 검찰이 운영될 경우,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속성을 잃고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권고안은, 개혁위가 현재 검찰총장 제도에 대한 헌법적·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먼저, 법무부장관의 확대된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과 추천을 거쳐 그 임명에 사회 각층의 의견이 수렴되는 반면,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보다 더욱 확대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고등검찰청 검사장 역시 개별 검사에 해당하며,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개별 검사인 고등검사장을 지휘하여 모든 사건을 사실상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이처럼 기소절차에 직접 관여하고 간섭하게 하는 것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적 속성에 배치된다.


다음, 정당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검찰 사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법 정의 구현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같은 검찰의 준사법적 속성에 비추어,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장관은 현행 헌법상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겸직하여 의정활동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우려가 큰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할 경우, 정당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에 대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란다. 향후 국민의 인권에 중요한 형사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앞서 관련 학회의 학술적 의견을 청문하는 절차를 거쳐 주기를 당부한다.<끝>


2020. 8. 10.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 장   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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