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말말말

[말말말]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밖의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다."

미국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밖의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다."


-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필요한 사회적 논의에 재갈 물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