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검찰 고위급 26명 인사… '친정부·추미애 라인' 대거 발탁

대검 차장·검사장급 부장 5명 7개월만에 다시 교체
대검 차장에 조남관 검찰국장… 윤석열 총장 고립 심화
검사장으로 승진 6명 가운데 5명이 대검 부장에 기용

리걸에듀

760(29).jpg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더욱 압박했다.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해야 할 대검찰청의 차장(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부장 5명을 7개월여 만에 다시 교체하고 이들 대다수를 '친정부·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웠다. '윤석열 사단 축출'이라는 평이 나왔던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윤 총장을 더욱 고립시키는 인사가 단행되면서 정권의 검찰 장악력 확대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으로, 장영수(53·24기)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해 사법연수원 24기에서 고검장 승진자가 2명 나왔다.

또 연수원 27기 3명과 28기 3명 등 6명이 새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 8명, 전보 18명으로 소폭이었지만 윤 총장에게 보내는 신호는 확고했다.

대검의 2인자로 윤 총장을 지척에서 견제하게 된 조 신임 대검 차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으로 발탁됐다. 후임 검찰국장에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용됐다. 심 부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 등을 고수해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항의를 받았던 이른바 '상갓집 파동'의 주인공이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6명 가운데 5명이 대검 부장에 기용됐는데 이들 대부분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난 이정현(52·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신성식(5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계속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장관정책보좌관을 맡아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조국 전 법무장관 때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이철희(50·27기) 순천지청장이, 공판송무부장에는 고경순(48·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승진 발탁됐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대 동문인 고 차장은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의혹 사건 감찰을 맡고 있는 서울고검장에는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전보됐다. 서울고검 차장에는 김지용(52·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 기용됐다.

한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검 차장과 대검 인권부장 등 검사장 자리 5석은 공석으로 남았다.

법무부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신 지역과 학교 등도 적절히 반영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 참모 인사는 검찰총장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사를 반영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인사는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능력에 따른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실력이나 평판에 상관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야 승진한다는 시그널을 검사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163429.jp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