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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 추진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참여

리걸에듀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와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는 202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을 앞두고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가칭)'에 돌입한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고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약 채택과 한국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개괄해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30년의 역사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협약 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기록할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김희진(33·변호사시험 4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는 "이번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되새기며 실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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