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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피해 국가책임 인정될까

환자·유족들 줄이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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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됐던 환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보건당국 등 정부의 과실 여부와 환자들이 이 같은 정부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인과관계 증명 여부가 이번 소송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대구 지역 코로나19 사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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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과실 여부, 감염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같은 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도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송 제기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피해자 13명(인적 피해자 5명, 경제적 피해자 8명)의 신청을 받았다.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실시한 역학조사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인적·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지침과 부합여부도 판단

 

전문가들은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국가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감염 및 사망 등 결과와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사건에 밝은 조우선(38·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는 "환자 사망 당시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지침이 어땠는지, 정부의 대응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부합했는지 등을 위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국가의 과실을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 인정돼도 인과관계 인정 안 되면

 승소 어려워

 

2015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사망한 104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 등을 물어 국가와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런 점들이 승패를 갈랐다.

 

1심은 "보건당국이 메르스 위험 노출을 고지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하는 등 '능동감시' 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A씨가 메르스 진단 및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질병관리본부에서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질병관리본부 등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선 

국가책임 불인정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21136).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코로나19 환자와 유족 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우선 변호사는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며 "피해자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필우(43·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 법원이 국가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고지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태섭(38·변시 2회)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국가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두 가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도 일부 인용의 방법으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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