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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배격' 발언 두고 공방 격화

與 "윤 총장 물러나야" vs 野 "상식적인 말 발끈하는 자체가 문제"

미국변호사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윤 총장에게 "이제 물러나라"며 공개 사퇴를 요구한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상식적인 말에도 상처받고 발끈하는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윤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고,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하고,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발언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부분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가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며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을 겨냥해 "통합당에 공세 거리를 어시스트한 것인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100% 정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는데, 많이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범여권을 향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말 한 마디에 범여권 반응이 요란하다.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새"라며 "윤 총장은 너무나 충실하게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왜들 이럴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여권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고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 반응하는데, 사실 윤 총장 발언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뻔한 얘기이자 상식 수준의 말"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범여권을 향해 "국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의 '민주'는 우리가 아는 그 '민주'가 아니고 그들의 '법'은 상식 속의 그 '법'이 아닌 것"이라며 "그렇기에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무지막지한 지배'로 이해하고 흥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상식적인 말에도 상처받고 발끈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반성해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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