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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법무사회·전남도, '보증료 감면' 업무협약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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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달 28일 김 회장과 김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청 접견실에서 '보증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등이 이뤄진 물건으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되고 건물은 제외된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 도민들이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증료가 30% 감면되고 이전등기 수수료도 7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 등에는 인근 지자체 법무사들이 지원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증료와 등기수수료 감면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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