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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8. 22. 시행)

미국변호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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