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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주차장법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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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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