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리걸에듀
○ 개정이유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신설).

나.
저작권 등의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등록 신청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5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저작권 등록자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록에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의 말소나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5조의3 신설)

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의 등록이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4 신설).

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추가함(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호 신설).

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제117조제2항 신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