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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률사무소·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표시 법무사 사무소 고발

고발 대리 김정욱 전 회장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변호사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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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지난 달 31일 이모 법무사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무사 사무소가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법률사무소',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표시해 변호사법 제44조 2항, 제112조 3호 및 6호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44조 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2조 3호 및 6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제3호)' 또는 '제44조 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해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제6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고발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 전 한법협 회장은 "법무사 사무소가 법률사무소, 법인법인을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오인·혼동으로 인한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조브로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와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법무사를 변호사로 오인하는 일은 해당 법률소비자의 시간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며 "법무사 사무소를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으로 오인한 소비자가, 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사건을 가지고 법무사를 찾게 된다. 그러면 법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상담한 법무사는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중개하는 브로커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즉 변호사법이 지키려고 목표하는 변호사의 독립성이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고발인 역시 이러한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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