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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한다

대법원·행정안전부, 5일부터 시행

미국변호사

5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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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과 행안부는 출생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가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에게 접수되면, 해당 관서의 장이 다시 주민등록 희망지의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해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주민등록번호가 늦게 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은 행안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출생아의 주민등록 희망지를 관할하는 동장 등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 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이곳에 접속하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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