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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가결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도 처리

리걸에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5일 법 시행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공수처 출범이 후속 법안 처리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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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사위 소관 기관에 추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무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별로 제시할 수 있는 심사대상자 수는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후보자 심사와 관련해 개인 의견의 외부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박경준(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2명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상태다.


반면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 추천위원 2자리를 가져가는 통합당은 공수처 신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추천 논의 과정에서도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연내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속전속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법안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에서 1.2~6%로 2배가량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에 동일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에 대해서는 3%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과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는 한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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