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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소했던 검찰인사위 6일 열기로… '인사 태풍' 부나

미국변호사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을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가 취소된 지 1주일만인 오는 6일로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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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날 변호사와 교수,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이같은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인사위는 지난달 30일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하루전인 같은 달 29일 돌연 취소됐다.당시에는 재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법무부도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와 청와대의 인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당일 또는 하루 이틀 내에 인사 발령이 나며,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뤄진다. 이에따라 이번 주 내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고, 이후 부부장검사 이상 중간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순차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총 46석)은 11석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부산 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28기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여름 검사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1명 등 4명이 고검장급으로, 24~27기 14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또 21명이 전보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윤 총장과 근무인연이 있는 검사들과 특수통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추 장관 부임 직후인 지난 1월 인사에서는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등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검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고, 부임한지 6개월 된 대검 주요 참모진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이 교체됐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성 인사가 또다시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또는 유임 여부,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들의 검사장 승진 여부, 대검 중간간부 교체 여부,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의 좌천 여부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을 포함한 고검장 인사도 특히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최근 검찰총장의 일선 지검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넘기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을 통해 개별 사건에 관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서울고검은 김영대(57·22기) 고검장과 조상준(50·26기) 차장검사가 각각 사의를 밝혀 지휘부가 공석이다. 서울고검은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감찰을 맡고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아직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사장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하던 추 장관은, 일과시간이 끝난 야간에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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