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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홍영기 고려대 교수, '형사소송법' 제2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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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배종대 명예교수와 홍영기 교수가 최근 '형사소송법' 제2판(홍문사 펴냄·사진)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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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난 1월 국회 통과 이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제1판 발간 이후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대폭 추가하는 한편, 설명이 다소 간략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표현은 더 쉽게 다듬었다.

 

배 교수와 홍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변화가 있었고,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면서도 "그보다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조서 내용의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바뀐 제312조 단 하나의 조문 개정이 훨씬 더 극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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