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피한정후견인도 공무원 임용 가능해진다

장애인 등 차별 피후견인 결격 조항 일괄정비
국무회의, 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안 106건 의결

리걸에듀

817(13).jpg

 

앞으로 피한정후견인도 국가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106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각종 법령에 산재해 있는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법제처는 법무부와 함께 지금처럼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법령마다 직무수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자격시험이나 영업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차로 일괄정비 법안 79건을 국회에 제출한 결과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이 통과돼 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업도 가능해졌다.

이번 일괄정비 법안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올해 새로 정비를 추진하는 법안이 합쳐졌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면 국가공무원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등 150여개 법령도 함께 정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더라도 국가공무원에 임용되려면 채용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며 "임용 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직위해제·직권면직 등으로 사후 통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돼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