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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 발간… 민유숙 대법관 등 참여

최신 판례, 가사재판 절차 상술

미국변호사

주석 친족상속법 집필위원회(편집대표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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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위원회는 가족법 법리에 정통한 편집대표 민 대법관을 비롯해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판사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간된 주석서에는 친족·상속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가정법원 등 하급심 최신 판례 등이 충실히 소개됐다. 또 가사재판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돼 있어 변호사 등 법률 실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필위 관계자는 "최근 가업승계 등으로 상속법에 관심은 늘고 있으나, 관련 판례나 하급심 재판례가 충분히 소개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믿을만한 문헌을 찾는데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석서 발간으로 실무가들의 갈증이 다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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