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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정부, 국무회의 거쳐 곧바로 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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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포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입법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축을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논의에서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속전속결로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곧바로 시행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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