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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정진웅 수사팀장,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 '충격'

한 검사장 휴대전화 USIM 압수수색 과정서 발생
한 검사장 "독직폭행 해당"… 서울고검에 고소·감찰 요청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방해… 정 부장검사 넘어져 병원행"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가 29일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가 상사인 검사장이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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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이날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몸싸움 도중 다쳤다며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서울중앙지검 측은 밝혔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형법 제125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독직폭행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다. 뻔한 내용에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이  목격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는 한편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오늘(29일) 한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도 이날 오후 뒤늦게 입장문을 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오른 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이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그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볼 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당장 화면을 공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권고를 낸 바 있다.

 

다음은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정 부장검사 각 입장문 전문.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입니다〉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입니다.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시 30분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 문의가 있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ㅇ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7.23. 발부)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ㅇ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입니다.

 

 

[정진웅 검사입니다]


금일 오전 11시경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