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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신속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9일 박 시장 사망 이후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수사 또한 미진하다"며 "이러한 와중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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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의 수장이 관련된 사건이고 오랜기간 묵인·방조된 구조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조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인권위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논란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아울러 "성추행 사건 방조는 피해자를 좌절시키고 피해를 더욱 키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는 4년 동안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묵살돼 피해가 계속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사건 관계자들의 방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방조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정범의 사망을 이유로 방조범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방조행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관련 수사도 촉구했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이른바 '고소장 온라인 유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또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피해자에 대한 사진 공개 등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비난 등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관련 단체나 대리인에 대한 흠집내기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의 폭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수사당국, 정치권, 언론 등은 피해자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면서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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