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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발간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펴내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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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이 최근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유박탈은 '모든 형태의 구금, 수감, 사법·행정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공공·민간의 구금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019년 5월 실무그룹을 구성해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아동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아동의 '자유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물이다. 강정은(36·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도 공동집필자로 보고서 발간에 참여했다.

 

강 변호사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아동의 자유가 박탈된 대표적인 사례였다"며 "여전히 아동사법제도, 아동생활시설, 이주생활 등에서 아동의 자유박탈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한 상황이라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2020년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발간됐다. 국가기관,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 200여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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