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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 토론회

이수진 민주당 의원·오픈넷 등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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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8일 오전 9시 4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손지원(34·변호사시험 2회)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가 발제를,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와 정성민(41·36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50·36기)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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