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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지방 변호사도 국가인재DB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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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성과 풍부한 지역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지방 변호사들이 앞으로 국가 주요 직위에서 우수한 인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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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행정환경의 전문화·다양화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가 지역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7일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충북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국가인재DB 등록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적은 있으나,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재정보 확충에 나선 것은 부산변회가 처음이다.

1999년 12월 구축된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2만명이 등록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2월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DB에 여성변호사 인물정보를 수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과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을 DB에 추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변회·인사혁신처 협약

공직후보·주요직위 등 인선

정부 인재운용에 적극 참여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위주로 국가인재DB를 구축하다가 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늘자 지방 변호사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는 지방회를 중심으로 협조 요청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황태영(50·사법연수원 35기) 부회장, 고강희(45·변호사시험 3회) 총무상임이사, 조묘진(40·변시 2회) 재무상임이사 등 변호사회 관계자와 황 처장,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 등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재풀 확충을 통한 우수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직 후보자 등 주요직위 인선, 정책자문 등에 지역 법률 전문가 적극 확용 △지역 법률 전문가 활용 현황 및 운영성과의 주기적 관리·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국가인재DB 등록은 부산변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DB 등록을 독려하고 시스템을 홍보하면 변호사 개개인이 직접 소속 법무법인,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개방형 직위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정책자문 등 인사 운영 시 지역 법률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자격을 보유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규모가 큰 변호사회와는 업무협약을 따로 체결하는 등 각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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