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약

미국변호사

163234.jpg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사진 오른쪽)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왼쪽)은 24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만7077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으로 제한된다.

 

이 직무대행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두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