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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 성명 'YI→LEE' 변경 거부처분 취소

중앙행심위 "범죄 이용 등 우려없다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허용돼야"

리걸에듀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번역 프리랜서 이모씨가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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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96년 대학생 시절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 1997년 러시아에 다녀온 것 말고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나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씨가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씨는 그동안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22년 넘도록 이씨의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13년 전에 이씨 여권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더라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외교부 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외국에서의 신뢰도 저하 등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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