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6·25 납북 피해자들, 북한·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

리걸에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앞서 지난달 25일 6·25 전쟁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 13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권오성, 김현일, 김규홍, 신수남, 윤병덕, 윤인원, 윤병구, 남수길씨 등 6·25 당시 납북되거나 북한의 전시 강제동원으로 의용군·노무대 등으로 끌려가 전선에 배치된 후 북한군의 후퇴와 함께 납북됐던 피해자 8명의 후손들이 원고로, 한변은 이들을 대리한다.

 

한변은 "1차 소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反)인도 범죄의 피해자이고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사과는 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납북 피해자 8명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000만원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해 그 상속분만큼 청구한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총 2억28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