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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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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사가 요청한 면담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유현정(47·31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지난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며 "그들은 8일 오후 3시로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유 부장검사가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고 면담을 취소해 피해자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요 성폭력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유 부장검사는 즉각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박 시장에 대한 조사절차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갑자기 (피해자 측과의) 면담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 부장검사로부터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거쳐 이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 됐을 것이므로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가해자 쪽에 들어가 증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박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사망 시기와 장소, 경위에 대해 의문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의 공식 입장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에 따라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담당 검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관련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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