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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검찰 수사의 극장화"

미국변호사
"검찰 수사의 극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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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스쿨 형사법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소위 힘있는 사람들의 장외 여론전에 쓰이고 있다"며 "중요제도를 부작용 검토 없이 덜컥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라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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