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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법무법인 광장, 'COVID-19 이후 국제중재' 웨비나

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24일 'COVID-19 이후 국제중재에서 대두되는 제반 쟁점들'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맞이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 방안과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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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화상심리가 뉴노멀(New Normal)이 돼가고 있다"며 "오늘 웨비나를 통해 앞으로 화상심리에서 돌발상황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의 해결 방안에 대해 상사중재원과 광장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웨비나 사회는 임성우(54·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았다. 

 

'COVID-19 관련된 계약상 리스크 및 조치'를 주제로 세션1이 진행됐다. 윤새봄 외국변호사가 'COVID-19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영미법상의 관련 법리, 판례'를, 구현양(34·43기) 변호사가 'COVID-19에 관한 한국법상의 이슈 및 기업들이 취해야 될 계약상 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2는 'COVID-19 이후 국제중재에서의 화상심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선영(46·33기)·한상훈(41·38기) 변호사, 임수현(45·31기)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총장이 '국제중재에서 버추얼 히어링(Virtual Hearing, 화상 심리)에 관한 관련 규정, 절차적 문제 및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 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가 진행될 때 중재판정부는 화상을 통해서 증인을 보기 때문에 그의 비언어적 행동 또는 태도, 분위기, 톤의 변경 등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증인이 메신저·노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코칭을 받을 위험도 있고, 통역 과정에서 원활한 음성인식이 되지 않아 질문·답변을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심리를 통한 증인신문 시에 중재판정부의 심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 비치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된 영상을 다시 시청한 뒤 합의하고 △서면 심리에 비해 화상심리에서 반대신문의 시간을 늘리고 △통역과 증인을 같은 장소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재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인의 카메라 등 기기들을 제3자 혹은 중재기관이 제공하고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 비치해 증인이 코칭받는 것을 방지하고 △심리과정에서 중재기관, 객관적 지위의 공증인 등을 배석하게 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반대신문 중 증인과 연락하면 중재판정부가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나 절차진행결정(Procedural Order)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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