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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친구 구하려다 익사… ‘의사자’로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4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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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이유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A씨의 유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친구의 구조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와 함께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해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A씨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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