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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년간 18회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두 달간 2배 규모 운행정지처분 정당"

2년간 18회에 걸쳐 승차거부 신고를 당한 택시회사에 두 달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콜택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4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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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7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하는 위반 행위를 총 18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 제16조 위반 혐의로 A사에 같은 해 6월부터 7월까지 60일 동안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총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2014년 12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이후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준수사항에 대해 확약하도록 한 다음 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가 마련한 준수사항은 관련 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1쪽 짜리 문서에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일괄해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A사가 승차거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의 내용이 승차거부 근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2년간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내용은 총 44건이고 그 중 과태료 이상 처분이 이뤄진 내역이 이 사건 승차거부 등 18건"이라며 "이 같은 위반내역을 고려하면 A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해 한 준수사항 확약이나 교육 등 조치는 이 사건 승차거부 등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일부정지처분으로 A사가 입는 불이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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