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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 '치매공공후견 활동지침·편람' 발간

치매공공후견 첫 매뉴얼·핸드북 나와
복지부·중앙치매센터 홈피서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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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치매공공후견 활동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과 핸드북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5건의 후견사건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돼 축적한 온율의 경험이 담겨 있다.

 

매뉴얼 집필은 성년후견분야 권위자인 김성우(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배광열(34·변호사시험 3회)·전규해(32·변시 5회)·강민성(36·변시 5회) 변호사, 허정훈 사회복지사, 황지경 차장 등 율촌 소속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매뉴얼은 후견개시부터 후견종료 이후에 이르기까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주요 업무와 사례 53개를 비롯해 후견사무보고서, 후견부수사건 심판청구서식 등 후견인과 감독인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50여건을 담았다.

 

핸드북은 공공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현장에서 필요할 때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놨다.

 

온율은 앞으로 매뉴얼에 담긴 주요 후견사무를 설명하는 총 13개의 동영상 강의를 공공후견인과 감독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온율 관계자는 "현재 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약 1800여건의 공공후견사건이 개시됐지만 후견인과 감독인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이 없었다"며 "이번 매뉴얼은 공공후견 영역에서 활동하는 후견인과 감독인들이 높은 수준의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과 핸드북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코너),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정보-자료실 코너)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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