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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중국 <민법전>(1)

리걸에듀

[ 2020.07.21 ]



중국은 5년 기간의 제정 작업을 거쳐 2020. 5. 28.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민법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민법전>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의 초안 개정을 거친 <민법전>은 기존 민사 관련 개별 법률 규정들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있었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들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향후 2, 3회에 걸쳐 기업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위주로 <민법전>과 기존 법률의 관련 조항을 비교하면서, 변경된 내용 및 그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1. 예약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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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

- 기존에 사법해석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인 <민법전>에 새로 편입시켰으며, 적용대상은 더 이상 매매계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예시로 열거한 예약 계약에서 “의향서”, “양해각서”를 삭제하고 “주문서[1]”만 남겼지만, “주문서” 뒤의 “등”은 유보함으로써 의향서, 양해각서를 포함한 기타 여러가지 유형 또는 명칭으로 된 약정 문서들이 모두 예약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남겨둠


-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예약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예약 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전> 제563조 제4항[2]에 따라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577조에 따라 손해배상 등 위약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삭제에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이 아님


- 기존에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예약 계약상 약정된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해 계속 이행(본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전>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나. 시사점

단순히 문서의 명칭을 MOU, 양해각서, LOI, 의향서 등으로 한다고 하여 그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예약 계약 또는 정식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예약 계약도 부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그 위반의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음. 상세한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19. 3. 27.자 뉴스레터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비금전채무 불이행 당사자의 계약 종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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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내용

비금전적채무 불이행 계약에서 위 <민법전> 제580조 제1항의 (1)호 내지 (3)호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약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당해 계약의 종료(해제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즉, 비위약 당사자만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약 당사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나. 시사점

계약 종료의 선택권은 더 이상 위약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중 비금전적채무 이행 관련 의무를 약정함에 있어서 위약당사자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3. 보증계약 중 보증의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일반 보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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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내용

당사자들이 보증 방식, 즉 일반 보증인지 아니면 연대책임 보증인지를 보증계약 중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담보법> 규정에 따르면 연대책임 보증으로 추정되었으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일반 보증으로 추정됨.


나. 시사점

<민법전> 제687조에 의하면 일반 보증의 경우, 보증계약의 주계약이 되는 채권채무계약 관련 분쟁이 소송 심판/중재 및 강제집행을 거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 부담을 거부할 수 있음(즉, 최고, 검색의 항변권 행사 가능). 단 제688조에 따라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약정한 상황 발생 즉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 범위 한도내의 보증책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즉, 최고, 검색의 항변권 행사 불가).


<민법전>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 중 보증의 방식 약정을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명확히 않을 경우 기존과 달리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이 채권자인 경우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보증계약 작성 시 보증의 방식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할 필요 있음.



4.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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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내용

- 기존의 중국법상 성희롱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 <부녀권익보장법>, <여직원노동보호특별규정> 등에 의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 금지를 강조하였지만, <민법전>은 “타인”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성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이성 간의 성희롱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동성 간의 성희롱 가능성도 열렸음.


- 처음으로 성희롱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음.

- 처음으로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나. 시사점

- 기업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본 조항의 요구에 따라 민주적인 방식을 거쳐 취업규칙의 상벌제도, 준법제도 등에서 성희롱 관련 예방조치, 신고 접수, 조사 처분 등 관련 조치와 절차 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신체적 행위 외의 언어, 문자, 이미지 등 방식에 의해서도 성희롱 행위가 구성될 수 있으므로 성희롱 관련 취업규칙이나 인사제도를 정할 시 <민법전>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예컨대, SNS 단톡방 등에 적절하지 않은 사진, 이모티콘, 문자를 올리는 등)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참고로, 성희롱에 관해서는 한국법상 관련 규정이 도입된 시간이 중국보다 길고, 관련 사례들도 보다 많이 축적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성희롱 준법 의식이 중국보다 강하므로,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들은 직접 한국 본사의 성희롱 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참조하여 성희롱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홍송봉 변호사 (songfeng.hong@bkl.co.kr)

김경남 변호사 (jingnan.ji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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