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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미국변호사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구조 및 추진전략

정부는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정부는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엄선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3. 10대 과제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全산업 5G·AI 융합 확산을 추진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30개), 공공데이터 14.2만개 신속 개방, AI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를 확충

-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 (지능형 정부)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

-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All-Digital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 등


나. 디지털·그린 융합 과제

*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초중고 전체교실 WiFi 100% 조기구축 등


* (디지털 트윈) 자율차, 드론 등 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한 ‘도로 지하공간 항만·댐 등 디지털 트윈’ 구축

-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37개)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

-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구축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全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등


*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高효율 低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다. 그린 뉴딜

*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등


*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등

-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



4. 추진체계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①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②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③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 지원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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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시사점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추후 한국 경제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뉴딜과 관련하여 대규모 국가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ICT 관련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밝힌 것이며, 앞으로 각 소관부처가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정책 등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등장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동향 및 입법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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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jyojang@shinkim.com)

이종관 전문위원 (jkwlee@shinkim.com)

이상우 전문위원 (swo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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