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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전관 '변호사 등록심사 의무화' 입법 추진

재직중 직무상 위법행위 여부 등 꼼꼼하게 체크
민주당 최기상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변호사

판사나 검사 등 수사·재판을 담당했던 '전관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전직 판·검사 등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 개업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판사나 검사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 및 공수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총망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심사 과정에서 재직 중 직무상 위법행위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최대 2년 이하의 등록금지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나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도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어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판·검사들의 개업을 막기가 어렵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니고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음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해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판사와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등록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 등이 퇴직 직후 즉각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수사·재판을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간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협 등록심사위가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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