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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영대 서울고검장·양부남 부산고검장 사의

여름 인사 임박…검사장급 이상 공석 8석으로

리걸에듀

법무부가 검찰 간부 승진·전보 발령을 위한 인사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1년 선배인 고검장 2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는 다음주께,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달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성 인사가 또다시 이뤄질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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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과학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김 고검장은 법무부와 대검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로 여겨져왔다. 윤 총장과 추미애(64·12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을 두고 충돌할 때, 김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호남 출신 특수통으로 꼽히는 양 고검장은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어왔다. 2018년 강원랜드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양 고검장은 문무일(59·18기) 당시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방향 등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두 고검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무·검찰 고위간부에 해당하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46석 중 8석으로 늘어난다. 서울·부산 고검장, 대검 인권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및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들의 검사장 승진 여부, 대검 중간간부 교체 여부,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의 좌천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검사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1명 등 4명이 고검장급으로, 24~27기 14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또 21명이 전보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윤 총장과 근무인연이 있는 검사들과 특수통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추 장관 부임 직후인 지난 2월 인사에서는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등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검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고, 부임한지 6개월 된 대검 주요 참모진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이 교체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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