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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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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법원장 이승영)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청사에서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심리위원은 2007년 의료소송, 지식재산권 소송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관한 소송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허법원은 2020년 상반기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이날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 중 9개 연구소에서 각 연구소를 대표하는 1명씩, 총 9명을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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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관계자는 "기술이 날로 세분화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재판부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전문심리위원을 후보자 풀(POOL)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대전지역 국책 연구기관, 대학 등 총 12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9년 정기회의를 통해 위 각 연구기관에 있는 특허이전전담조직을 이용해 개별 사건에 맞는 전문심리위원 선정절차를 마련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법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1회에 걸쳐 약학 분야 재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허법원 법관 및 기술심리조사관, 기술조사관, 재판연구원들 및 법원공무원들도 약제학 및 생물제제학, 약물동력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특허재판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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