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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접근 보장돼야 실효적 입법영향평가"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 학술대회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리걸에듀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제연구원 등 입법영향평가 기관과 데이터 보유 기관의 업무 협력 관계를 제도화해야 사후적 입법영향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 시행된 법률이 사회 곳곳에 미친 영향을 적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평가 기관의 데이터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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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재국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정준화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먼저 사후적 입법영향분석(ex-post evaluation)과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상이한 개념이지만 실무에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은 기존 법률의 결과·영향을 분석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뤄지지만 정책 평가는 집행된 정책이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해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에서 여러 정책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므로 두 개념은 철저하게 구별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입법자·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정당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매커니즘은 내적, 외적 타당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대국민 설득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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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영향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 시행 시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도 같이 생성·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은 토론에서 "입법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평가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내고 정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입법평가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분석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를,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성훈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 최윤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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