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신문도 원격영상으로

울산지법 형소법 제165조의2 제3호 등 적극적 해석

미국변호사
법원이 코로나19 전염 위험과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먼 거리에서 거주하는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를 원격영상으로 증인신문했다. 이번 사례는 법원이 관련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형사사건 전반에 원격영상 증인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격영상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163147.jpg


A씨는 2018년 7월 제주 중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인부로 일하던 B씨를 부러진 각목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 부장판사는 제주에 있는 피해자 B씨를 소환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B씨를 제주지법에 출석하도록 하고 법원 간 전산망을 연결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

원격영상 신문을 위해 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65조 및 제165조의2 제3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형소법 제165조는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5조의2 제3호는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 위험성·심리적 부담감

줄이기 위해 결정


이 부장판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B씨가 A씨를 대면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특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출석을 위해 제주에서 울산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해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수원지법 등에서도 형사재판 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이는 형소법 제165조의2 제1호·2호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였다. 

 

성범죄 아닌 일반사건에서 이례적

제도 활성화 기대


반면 이번 울산지법 사례는 아동복지법이나 성폭력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사소송법은 제165조 등에 원격지 증인에게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사건의 경우 원격영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격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거리에 위치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감염병 전염의 위험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원격영상 신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영상 신문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다"며 "관련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번 사례가 형사사건 전반에 원격 증인신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